[학교폭력]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학생의 어머니로서, 학교폭력 신고 당시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셨고 학교폭력 처분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나와서 비록 가해학생으로부터 직접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가해자의 모친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 측의 약을 올리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고, 특히 피해자만이 피해자 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묘한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졸업식날에도 허공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은 뒤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측에 '너네한테 한 게 아닌데?'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국 피해학생 측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 부모, 피해 학생을 원고로, 가해자 부모, 가해자 학생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치열한 다툼 끝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부모는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결국 다시 변호사가 개입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배상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배상금을 받은 이후

배상금을 받은 이후 피해학생 측은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전액을 학대피해아동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렇게해야 피해학생의 한이 풀어질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피해학생의 마음 회복에 도움을 준 것 같아서 무척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