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아르바이트 집행유예 성공사례 

변호사들이 사건과 연관된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으레 "얼마나 살까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하나요?" 등입니다. 그 중, 구속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고액 재택 아르바이트라고 하길래 '운 좋은 벌이'가 생겼다며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덜컥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앱에서 '단순 재택 알바' 혹은 '재택 근무하는 서버 관리인'이라는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내용에 속아 업체에서 보내준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유심을 갈아끼우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소위 '중계기 알바'입니다.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환시켜주는 것이지요.

이 사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스무살 A씨는 웹툰을 보던 중, 옆에 있던 '고액 재택 아르바이트' 광고배너를 클릭했고, 약 3주간 '재택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그 대가로 200여 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 여름에 구속이 되었다가 한 겨울에 풀려났으니 꼬박 5개월을 갇혀 있었네요.

3주 동안 피해자가 스무명 가까이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친구 집에서도 한 번 자보지 않은 아들이 하루 아침에 '감옥'에 가 있는 현실에 망연자실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알바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나는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안 것은 아니지만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이 정도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제반 상황들이 피고인이 알고 한 행위임을 가리키고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섣불리 '무죄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변호사가 더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중계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개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1. 하는 일에 비해 대가를 많이 받는다는 점, 2. 수많은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유심을 갈아끼우는 일이 예삿일은 아니라는 점, 3. 일을 하면서 얼핏이라도 휴대전화 화면의 "엄마,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 등의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된다는 점 등 때문이지요.

​​보이스피싱은 합의를 해도 똑같이 산다던데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중계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합의를 해도 똑같이 산다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A씨의 아버지조차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합의를 굳이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받지 못하고는 형량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합의' 업무의 변호사 대리 여부 역시 합의 성공 여부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한 번 피해를 봤기에 매사 더욱 조심을 하게 되고,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합의 대리를 해주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피해자 17명 중 12명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 중 1명은 너무 큰 액수를 말씀하셔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4명은 법대로 처벌을 받으라면서 연락처 제공 자체에 대해 부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즉시 석방이 되어야 하지만,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발할 때 개인 짐을 챙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치소에 다시 들러 짐을 챙겨나올 때까지 수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A씨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함께 탔던 이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면서, 거듭 감사를 표시했고,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남들 다 가는 군대에도 못가는 거 아닌가 했다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더없는 기쁨을 표했습니다.

​변호사가 본인 사건 중 어느 하나 애정을 덜 쏟겠냐만은, 저는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경우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선지 OO구치소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던 A씨의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는 3년간 '어디 가서 싸움 구경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A씨가 명절을 추운 교도소가 아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