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기하여 위자료를 더 받아낸 상간녀 승소 사례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평범하고 단란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서면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졌고 외부 활동에만 집중하여 잦은 다툼과 부부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약 2년 동안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SNS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원고는 현재까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증거로 두 사람이 여행한 기록을 확보하였고, 이외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원고 남편의 휴대폰, SNS 채널에 업로드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1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자녀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아내가 있는 것을 알고도 2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며, 남편 역시 중대한 부 행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점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1심보다 1,000만 원이 더 많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