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은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부분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대체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는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비슷한 패턴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특히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단순히 실수라고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업무상 실수로 인해 누군가 다치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종사자가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로 인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거나 실수 등의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업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 다치게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고의성이 없이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되며,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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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식당에서 식재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라든지 학교나 학원 등에서 선생님이 잠깐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한 사이 아이가 다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따릅니다.
때문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적용되기 쉬운 혐의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실수’임을 인정하는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과실치상은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업무 중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과실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주의 사항을 지키고, 관리감독과 고지의무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수칙을 잘 지켜도 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무차별하게 고소하거나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살펴서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과실의 책임이 있는지, 사고 당일 했던 행동 등을 따져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만약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완벽하게 지켰음에도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혐의 성립이 안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도 하며, 상대방의 상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과실의 책임 여부, 사고 당일 행동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살피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상대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고지를 내어주게 되므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살피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처벌을 치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