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형사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 형량은 단순 횡령의 처벌수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길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일 경우 대부분 선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아무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횡령죄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이 횡령죄 혐의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면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대 해선 안됩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횡령죄의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횡령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초범인점, 진지한 반성 등을 주장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재판부는 교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