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 공금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지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일반횡령죄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최대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경찰조사단계에서

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공금횡령, 특정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범죄의 경우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액수가 넘어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가져간 재물이 5억원이상에 포함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에 따라,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득을 챙긴 금액이 5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공금횡령을 하고 특가법 가중처벌까지 받는다면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처벌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원래 사용해야 되는 공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도 법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공금 횡령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전에 사용한 만큼 돈을 다시 채워놓는다고 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되고 있으며 또 기업의 공금 말고도 동호회, 동아리 등 사적모음의 회비도 공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의 공금이라도 또는 억울하게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거의 징역형선고를 받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금횡령고소, 경찰조사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금횡령은 실제로 손해가 없더라도 위험성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공금횡령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횡령 혐의를 받으시면 경찰조사단계 전부터 빠르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취득하려했다는 의사,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고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게 혐의를 받으신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들처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횡령혐의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혐의에 연루가 된 당사자여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억울함,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내는 것도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가 횡령죄에 포함이 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빈틈없이 파악해 경찰조사에 임해야 선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금횡령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처벌의 강도가 엄중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진술을 하시는 것은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게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금횡령으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요소를 경찰조사단계부터

확실하게 주장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그러나 양형요소는 각각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에 빠르게 대처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파악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금횡령 업무상횡령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무조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