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혐의,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음주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강경차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에 반해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가다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량에서 알 수 있듯 음주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거의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적게는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예 선처를 못 받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 감형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

먼저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겨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 하여 감형을 해주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치상은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을 하되 합의를 해도 선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 합의 외 감형 가능성 높이는 방법은?

선처를 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도로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대부분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거나 축소했다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로 인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확실하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순수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치상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