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선처 받는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형사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를 저지를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마약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약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해야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약은 직접 판매, 투약, 수입, 전달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직접 투약 또는 유통,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약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에 관한 행위들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범죄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나 범인의 연령, 성격,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범죄는 인정하나 한번 용서를 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로 죄가 확실한 경우에는, 가장 좋은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2차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투약한 후 성범죄, 강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약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으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마약범죄는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범죄 선처, 경찰조사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마약범죄에 연루되어도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마약범죄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량에 선처가 없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 때 어떻게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입니다. 경찰조사 때 진술했던 내용들은 검찰조사, 재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도 성범죄처럼 적극적으로 경찰조사 때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처럼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 있을 때 대부분 범죄가 일어나서 혐의에 연루되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수사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진행 되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경우 성범죄 의도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 들어가도 처벌이 성범죄처럼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경찰조사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마약범죄로 적발되면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대부분 경찰에서 일망타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범죄보다 더욱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소지와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 2차범죄 등으로 인해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어서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거나 초범이어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골든타임이 경찰조사 단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골든타임안에 기소유예처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