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형사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설을 했을 때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지 않아도 비아냥거리는 말로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은 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욕죄, ‘이것’이 명확해야 처벌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모욕죄도 처벌이 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적인 표현을 말 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조건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비난,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성립됩니다.

과거에 선고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욕적인 표현 또는 말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은 사회통념 여부에 따라 그 의미와 글의 전체적인 맥락 관계 등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글이 모욕을 담게 되더라도 경위와 모욕 표현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 등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보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 모욕적인 말에 대해선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사회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욕적인 말은 무조건 욕설을 했을 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이 아니여도 제3자가 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모욕적인 말이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되 경우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욕죄 ‘이것’도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을 향하는 특정성과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고 두 번째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인 말이 있습니다.

위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특정성 또는 공연성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누구라고 확실하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표현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으면 해당이되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불가능한 1:1 공간에서라도 나중에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에 자신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면 자신이 했던 모욕적인 말이 사회적 평가를 방해할 정도로 모욕적인지 검토를 해보거나 다른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지 확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처벌이 되어 혐의가 인정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SNS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