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오늘은 제가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약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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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기소가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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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단계 이후 공판단계에서 찾아오셨는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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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곽우섭 변호사의 솔루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므로 피고인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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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구하지 않는 이상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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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분설하며, 의뢰인이 겉보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임을 재판부에게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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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및 검사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 및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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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요건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검사의 허점을 탐색하여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을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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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가 사건에 귀기울이고 힘썼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지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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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수수), 특경법(횡령), 특경법(배임)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상해죄, 공동공갈죄 등 다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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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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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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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