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4억 원 업무상횡령죄 무죄 판결 

오늘은 약 34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의 사장들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거래금액보다 차액을 돌려주는 방법 및 리베이트 등을 통하여 횡령의 공범으로 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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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의 횡령액수를 무려 34억 원으로 확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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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확정한 횡령액수는 경찰 및 검사의 장기간의 수사와 확보된 증거를 통하여 결정되는 데요. 이와 같은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 이루어져 확정된 공소사실은 아무리 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판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횡령액수가 34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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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주장으로 판사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곽우섭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거래처 사장들이 거래한 것은 사실이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조차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반신반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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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주장을 섣불리 하였다가는 재판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죄를 인정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횡령액수 약 34억 원 전부에 관하여 무죄로 주장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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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거래처 사장 사이에 횡령에 관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고, 거래처 사장 및 기타 인물등을 신문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가담자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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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저의 변호인 의견서 및 증인신문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횡령행위를 인식하고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을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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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가 사건에 귀기울이고 힘썼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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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지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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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수수), 특경법(횡령), 특경법(배임)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상해죄, 공동공갈죄 등 다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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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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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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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