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안녕하세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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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이슈 사항인 임차권등기명령 수행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상담을 하던 중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여야만 하였기에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마음편히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핵심은 최대한 빠르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경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임차인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주소지에 관한 부동산 분쟁에 대하여도 빠르게 대비(선순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 반환소송은 물론이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보증금을 빠르게 변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한다거나 혼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대응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우선변제수단을 확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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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을 위하여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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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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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