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는 200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과 육아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는데, 남편이 여유가 있으며 외식하러 가자고 하거나 육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함께 살게 되었고,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하여 더 높은 직책을 받고 좋은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야근이나 회식으로 귀가 시간이 늦기도 하였지만, 가족들과 성실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있던 야근 및 회식이 일주일 3~4번씩 생기면서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남편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에게서 늦은 시간에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었고, 직책이 높아진 남편이 다들 잘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후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잘되지 않는 날에는 평소와 달리 불안감과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원고는 남편의 드라이브 속 피고와의 성관계 영상 및 연인 사이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보고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남편을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피고는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적극 변론하였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자녀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침해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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