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5세 여성을 두명이 특수강간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만 14세  15세 여성을 2명의 남성이 술을 마시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여성들은 성관계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기에 정말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성인 남성 2명이 만14세, 15세 여성과 2대2 로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2명의 여성들은 피의자들을 특수 준강간, 준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성관계 즉시 고소하였습니다. 

두 명의 피의자 중 1명은 긴급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고 나머지 1명의 피의자분이 저를 찾아와 계약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매우 다급해 보였습니다. 다른 로펌들과 네트워크 펌들을 모두 돌아다녀봤지만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였기에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 왔습니다. 특수 준강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1억이 넘어갑니다. 또한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집니다. 몇몇  변호사들의 경우 사건을 쉽게 가려고 무조건 합의를 종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분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분과 공범인 다른 분이 조사를 너무나 엉망으로 받아 버린 상황이었기에 본 사안에서 무혐의를 받는 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의 인생이 걸린 상황에서 단순히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인생을 단 한명이라도 구제하고자 성범죄 변호사를 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