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지망생 통매음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외교관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학교 게시판에서 고소인과 다툼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기소유예처분만 남더라도 의뢰인분이 추후 외교관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도 방문을 하였지만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마지막으로 저희 로펌에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맡은 즉시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원 하급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다수 검토한 이후 본 사건에 이용 될 수 있는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다각도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차례 수사관을 설득시켰습니다. 수사관도 처음에는 송치 의견이었으나 변호인의 수차례의 설득에 결국은 의견을 변경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 형사사건의 위험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