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사건 불송치 !! 

법무법인 하신은 변호인이 직접 수행하여 받은 결과만을 해결사례로 올립니다. 

피의자는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사건의 경우  직접적으로  성관계 이후 카카오톡이 존재하거나 녹음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송치 되고 처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의 경찰 조사 

를 통하여 경찰 불송치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본 사건이 다른 미성년자 강간 사건과 다른 경우

대다수의 미성년자 강간 사건의 경우 불송치, 불기소가 나오는 이유는  남성들이 녹음을 하여서 강간을 방어할 증거가 있는 경우이거나, 성관계 이후 사귀거나 교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성관계 이후 의뢰인분이

바로 여성의 전화를 차단하고 잠수를 탄 상황이었고, 녹음 파일등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와 수십차례의 통화와 만남을 통하여 사건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어떻게든 포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변호사의 열정이 없다면 하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유리한 카카오톡과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 조사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송치 후 처벌이 확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최선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