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연음란죄로 언론보도까지 되었어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7aa01c5edf7776c19d5-original.jpg&w=3840&q=75)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0901039910021002 : 독서실에서 하의 벗고 공연음란 20대, 여성이 신고
위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될 우려가 컸으나
초창기 수사 대응으로 단 한푼의 합의금 지출도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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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