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1. 정신병 약을 먹고 정신을 잠시 잃었는데 일어나보니 제가 마약을 한걸로 되었습니다.
저는 필로폰 투약전과도 있고, 현장에서 '프리베이스', '저울', '비닐봉투'가 압수당했으며
'저울'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까지 나왔어요. 이 후 경찰에서 제 모발을 잘라가 역시 필로폰 검사를 했고
모발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은 처음 제가 수임했을 때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 마약전과
2. 압수된 저울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3. 모발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4. 압수된 프리베이스도 필로폰 흡입에 사용되는 기구임
5. 체포 당시 정신을 잃고 광분하였다는 경찰관의 진술
등으로 인해 필로폰 투약에 따른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에서도 '무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춘천교도소에 수용된 피고인을 1주일에 1번씩 찾아가 재판 대응 방향을 설정해드렸고
이 사건은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임을 주지시켜드렸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자백을 번복해야 한다는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께서는 변호인을 믿고 맡겨주셨고
5회의 공판기일, 13회의 의견서 제출, 2회의 증인신문 및 검찰 의견서 반박 등
지난하고 고된 기간이 지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에 이르게 된 판결 이유에서 명시되어있듯
'필로폰 투약 전과', '모발감정결과 양성'이라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를 뒤집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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