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보석허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번번이 실패하는 취업에, 공황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죠.

취업에 실패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던 중

이력서를 올려 두었던 구직사이트를 통해 한 금융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은 의뢰인에게 경리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상황이 절박했던 의뢰인은 자세히 검토해 볼 겨를도 없이 비대면 면접 후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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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팀장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그때서야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면밀한 조력으로 보석 허가 성공! 

구속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입증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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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정서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 담당했던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로 사회경험이 전무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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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혀 고의성이 없기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주거지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 또한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성공적으로 보석 허가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될까?”

“직접 보이스피싱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 수거만 했을 뿐인데 큰 문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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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는 단순 수거책과 전달책을 포함해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미수범까지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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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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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노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벗어날 방도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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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 시점에 

구속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보석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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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피고인 신청에 의해 재판부에서 보석 심리를 통해 보증금 

또는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임시로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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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석청구는 재판 결과가 정해지기 전에 구속된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석방 신청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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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 불허 사유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적으로 피고인 보석신청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민국 3%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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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진심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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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빛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