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방어 원고 청구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서로 다툼은 있었지만,

이혼소장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용을 보니 제가 유책 배우자라며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요구하네요.

저도 할 말이 많은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법무법인 빛 도봉구이혼변호사 상담 내용 중 발췌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며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던 위의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빛이 어떤 전략으로 도움 드렸는지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피고의 대응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되셨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파탄 낸 ‘유책’이

여러분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도봉구이혼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며 원고, 피고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다 보면

어느 일방이 100% 유책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는 쌍방의 문제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책’ 여부와 ‘재산분할’은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은 각 가정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실력 있는 도봉구이혼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저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도봉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연애 기간부터 다툼이 잦았던 편인데,

이런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 초에도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 아내의 급 발진하는 분노와

폭력성이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면 갑자기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소리치며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아내의 과격행동이 심해지자

의뢰인은 그를 말리기 위해 아내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정폭력을 당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기록으로 저희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위의 유책사유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거주하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30% 비율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면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결혼 시 아파트는 의뢰인의 자금,

의뢰인의 부모님이 도움 주신 돈과 대출금까지

주택 구매 자금 대부분을 의뢰인이 마련했다는 점

● 혼인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 부부 쌍방 폭행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

그 결과 원고는 10%, 의뢰인은 90%의 재산분할비율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피고 방어하는 전략은? 

이혼소장을 받고 피고 입장이 되신 분들은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의 유책사유를 인정한다 해도,

쌍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장 속 내용은

자신이 일방적 가해자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소송은

누구에게 100% 유책이 있는지,

쌍방 유책이 있는지,

그렇다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등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지기에

도봉구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면 유책을 인정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죄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위자료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만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기에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정도 보다 재산 형성 ‘기여도’로 판가름 되는 만큼

기여도 입증을 면밀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유책'보다 

'기여도'가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

‘유책’과 ‘자녀양육’여부가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이혼의 책임 여부와 관련 없이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기여도’에 대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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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유책’이 재산분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조율이나 합의가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빛에서는

이혼 소장 답변서 작성부터

증거 확보, 위자료와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도움 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추후 절차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흙탕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 어려운 길 제가 함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