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 증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가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7년 전 이혼 후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도와

양육비미지급에 관한 부분을 증액 조정한 사례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현재 양육비미지급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은평이혼변호사인 저와 함께 문제 풀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양육비소송을 비롯해

이혼,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사례의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약 2,500례에 달하는 승소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해 다양한 승소사례에서 쌓은 노하우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이혼한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상대방은 7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야 양육비를 보내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했죠.

​

그 후 몇 년이 흘렀고 자녀가 성장하자 저희 의뢰인의 수입으로는

양육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까지 매월 지원을 받고 있었죠.

​

이에 의뢰인께서는 양육비 증액 방법을 찾기 위해 은평이혼변호사를 찾게 되셨고,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빛을 선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은평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빛에서는

양육비변경 증액 소송을 위한 상대방의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채무자정보조회와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상대방은 연 매출 50억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증액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60만 원의 양육비를 1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양육비변경 가능할까?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변경 심판은 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졌다고 해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추후 증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싶은 경우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때 양육비변경 심판을 통해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내용을 다툴 수 있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사유

1.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증가

•  자녀의 치료비 발생

•  비양육자 소득 증가

•  물가 상승

• 양육자의 경제사정 악화

2. 당초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