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피해금 배상명령 성공사례 

결국 제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입는 분들이 5060 세대 이상이었는데

최근 피해 유형을 보면 2030세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이 가장 솔깃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문자, 전화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례도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대처로 형사 처벌

+ 배상명령 성공”

법무법인 빛 피해회복전담팀은

CCTV, 통화, 문자 내역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고소장을 면밀히 작성하여 제출했고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적극 협조한 결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처벌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최대한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넨 돈 다시 회수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판결문보다 금전 회수입니다.

즉, 사기당한 돈을 어떻게 하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상담 하셔야 하는데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합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쉽게 받으려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검거되어야 합니다.

이때 범죄자는 감형을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데요.

범죄자의 처지에 따라 합의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적게는 피해금액의 10~20%에서 많게는 80~100%까지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형사상 배상명령 신청

또 하나의 방법은 기소 후 형사상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배상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범죄자의 재산을 압류해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죠.

다만 총책 등 주범이 아닌 현금 수거책만 검거된 경우라면 

 피해금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만약 형사 합의 가능성이 적고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포기하지 말고 지체 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수거책은 일반인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다면 빠르게 가압류를 통해 

책임재산이 처분되지 못하게 막고 민사 확정 판결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돌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한 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해야

금전을 회복할 가능성이 1%라도 더 높아집니다.

또한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각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을 세워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대한민국 3%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비롯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피해회복전담팀 변호사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상담을 통해

치밀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빛의 문을 열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빛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