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변호사 버진아일랜드 가상자산법인이라면 필독! 

먼저 국내 가상자산법인 설립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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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어서비스, 한국인 대상 직접영업을 한다면 반드시 국내 VASP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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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ASP라이선스는 ISMS, PIMS, AMLS, CFT 등

복잡한 인증을 거치고 FIU에 영업 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 정식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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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설명만 읽어봐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실제 국내 VASP라이센스 취득 난이도는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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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 굵직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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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감독을 받기 때문에

운영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거대한 현물거래소가 아니라면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도 어려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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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사업자의 국내 상장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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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말 규모가 큰 법인이 아니라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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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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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중에서도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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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VASP라이센스 취득과 법인설립 기간에 비해서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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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여권사본, 주민등록초본, 기본 개인정보서류 정도로

복잡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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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ML, CFT 와 같은 별도의 인증도 요구하지 않아서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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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국가들도

점차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강화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쉬웠던 나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세이셸 이렇게 4개의 국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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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버진아일랜드, 세인트빈센트의 경우 최근 VASP 라이선스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설립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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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아일랜드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 신고된 기업에게도 2023년 7월 31일까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라는 고지가 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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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아일랜드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사업자 신고와 각종 법률 검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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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 1억가량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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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서 및 토크노믹스 적법성 검토, 거래소 상장을 위한 증권성 여부 검토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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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빛 기업 전담팀 VASP변호사 들은

가상자산기업의 제반 서류에 대한 증권성 검토,

가상자산 관련 대형로펌 상대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