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경석 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집회 현장 등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된 해결사례입니다.

[ 불기소결정서] 

[사건의 개요]

직장인 남성 A씨는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같은 칸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의 기억을 명확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경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성범죄 등 다수의 형사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경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경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신체의 접촉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본 목격자가 있는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전과나 경찰 조사 또는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통한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및 양형기준에서 요구하는 양형자료들을 포함하여 정리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여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상황판단에 따른 전략을 세워 사건의 핵심을 짚고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의 위기라면 이경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등록)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