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밀수) 마약류관리법위반 무혐의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과거 외국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어느날 대마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대마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의 추천으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맛의 젤리를 구입하였는데 인천공항 마약조사관에게 수취품이 대마라는 명목으로 A씨를 대마밀수 혐의로 체포한 것입니다.

국과수 조사결과 A씨는 일부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마약을 한 경험이나 밀수를 위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기에 누명을 풀고자 이경석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은 대마의 사용한 경험이나 대마를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이런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전략으로 실마리를 풀어 나갔습니다.

먼저 양성반응이 나온 경위를 조사하였고,

A씨가 평소 희귀 신경성 질환과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치료를 위한 약들 중 일부 약성분들에서 부작용으로 대마(THC) 양성반응 및 거짓양성반응(false-positive)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죄 입증을 위하여 평소 A씨가 섭취하는 모든 약의 성분표 파악과 정신의학과 진료기록 응급실 진료 기록 등 모든 기록을 활용하여 마약의 투약으로 인한 양성반응이 아닌 약물에 의한 부작용임을 입증했고, 휴대폰 통화내역과 계좌의 거래내역 등으로 마약밀수를 위해 계획한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대마를 비롯한 마약 수입과 관련한 범죄는 세관의 수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과정의 특수성이 있고, 처벌기준이 높아 마약사건을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온 택배로 인하여 마약밀수로 누명을 쓰셨거나

마약인 줄 모르고 실수로 투약을 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