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밀수_무혐의사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해! 

연예뉴스나 사회면뉴스를 보면 마약관련 기사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실제 마약을 투여하지도, 판매 및 유통도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례를 보며 마약류관리법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과거 외국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어느날 대마 젤리를 수입하였다는 ‘대마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의 추천으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맛의 젤리를 구입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젤리와 함께 도착한 것은 배송기사와 인천공항 마약조사관이었습니다. 

서명 직후 조사관들은 A씨를 대마밀수 혐의로 체포되어 마약 검사와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국과수 조사결과 일부 양성반응이 나왔고 A씨는 마약을 한 경험이나 밀수를 위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기에 누명을 풀고자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성반응이 나온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A씨가 평소 희귀 신경성 질환과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치료를 위한 약들의 부작용으로 거짓양성반응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죄 입증을 위하여 평소 A씨가 섭취하는 모든 약의 성분표 파악과 정신의학과 진료기록 응급실 진료 기록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마약의 투약으로 인한 양성반응이 아닌 약물에 의한 부작용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휴대폰 사용기록과 거래내역 등 대마밀수를 위한 정황이 없는점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현행법상의 처벌]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써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자들은 마약 및 대마의 수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첨부해 드리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

[중요포인트!]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포인트는 고의성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A씨는 본인의 의지로 마리화나 성분을 섭취한 것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먹은 약으로 인한 양성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해외배송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렇듯 마약수입과 관련한 범죄는 세관의 수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과정의 특수성이 있고,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관련 사건은 처벌기준 또한 높아 마약사건을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실수로 투약을 한 경우 혹은

A씨의 사례처럼 출처불명의 해외배송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