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수십 건하였으나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범행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성적인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하철을 돌며 불법촬영을 하고 있었고, 휴대폰에도 불법촬영한 사진이 상당히 많이 저장되어 있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소명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 전 수사관의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제 조사 받는 것과 같이 의뢰인 분께 진술 시뮬레이션을 제공해드려 진술상의 문제로 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조사 시 휴대폰 자료 제출에 적극 임할 것을 미리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동행하여 확인한 결과 수십 건의 불법촬영 사진이 휴대폰 안에서 발견되었고,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였습니다.

  의뢰인 분께 미리 안내드려 준비시킨 양형자료를 토대로 재범가능성 높음을 세밀하게 주장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기소유예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수십 건의 불법촬영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시켜 전과를 면하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