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3천만원 청구하여 3천만원 전부 인용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집에서 우연히 컴퓨터를 보던 중 구글에 아내의 휴대폰에 자동 연동되어 올려진 사진을 보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크나큰 충격을 받아 이른 아침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해결

  의뢰인 분께서 발견한 사진첩에는 배우자가 상간남과 그동안 데이트한 사진과 더불어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의뢰인분이 없는 동안 함께 들어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부부 침실에 누워 있는 등 의뢰인 분을 철저히 농락하며 수개월간 외도를 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의 경우 인정되는 금액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이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좌절감이 워낙 컸기에 반드시 3천만원을 전부 인용받아야겠다는 목표로 증거수집과 소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미 확보하신 증거와 더불어 집에서 발견된 상간의 증거들을 추가 수집하도록 요청드렸고, 배우자에게 사실을 추궁하여 자백의 녹음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상간 외도의 정도가 극심한 점, 교제 기간이 상당한 것에 모자라 배우자에 대한 농락이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점,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소장에 담아 접수하였고, 상대방은 도저히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나머지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3천만원이 전부 인용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 걱정 많았지만 목표한대로 3천만원이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 분께서는 저희 변호사 선임료까지 상대방 측으로부터 받게 되는 대성공을 이루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