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심구속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과 자동차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모의하여 보험금을 수차례 수령한 혐의로 여러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가족분들께서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부족한 양형사유 주장이 있거나 무죄 취지로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조력의 핵심입니다.

  의뢰인 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각 보험사와 합의 및 피해금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분의 경제적인 상황, 가족관계, 직업, 성향 등을 자세히 보여줄만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가족들로 하여금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도와드렸고, 수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 분의 당시 범죄 상황,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피해 보험사 전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우승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형요소가 극적으로 변동되었으므로 적극적인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 분께서는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되어 수감기간을 채우고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