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②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잘못된 경우, ③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가 잘못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④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량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공식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안은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아래 사안은, 의뢰인께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에 두 번째 음주를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이 모두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무려 3번의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경찰에 의견에 동의하여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법원 재판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에게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유죄 가능성, ②피고인으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재판 대응 방향,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통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으며, ②1차 술자리 및 2차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계산 내역,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야 하고, ③재판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잘 주장하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④더불어 향후 진행될 절차 및 그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간단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 및 설명이 있어야 무죄 판결을 받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곧바로 ①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②추가적으로 동료들의 진술, 결제 내역,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③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증명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주장에 검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①피고인 동료들에 대한 증인신청, ②공소장 변경, ③피고인신문 등, 검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를 총동원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금 축소하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장 변경까지 하며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도 물러서지 않고 총 5회의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①증인신문, ②3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③피고인신문 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산정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쳤습니다.

무죄 판결

검찰에서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법원은 정정교 변호사의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정정교 변호사와 함께 억울함을 푼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취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수사상의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저와 함께 하였다면 훨씬 더 조기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즉, 조기에 사건 대응을 충실하게 하였다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은 뒤에 대응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