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에 대하여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 사유

감금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피해자의 자유의사로 차량 내에 머무른 경우, ②감금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지 않은 경우, ③감금에 이를 정도로 시간적 계속이 없었던 경우, ④감금의 고의가 없는 경우, ⑤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 역시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변호를 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헤어진 연인을 차량 내에 강제로 탑승시킨 뒤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현재 자동차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단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여 얘기를 나눈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감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으나, 경찰의 압박 조사를 받고 경찰의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추가 대응 방법,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감금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렸고, ②현재 상황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으며, ③향후 경찰 및 검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고,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전혀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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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 혼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의뢰인의 블랙박스, 의뢰인이 찍은 사진, 통화녹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감금이기 때문에 차량 내 블랙박스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수많은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인하며 중요한 영상들을 선별하고, 중요한 영상들을 모두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사건 해결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하였고, 관련 사례들을 첨부하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몹시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이미 제출한 의견서 및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검찰에도 사건 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서을 추가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을 한 결과, 정정교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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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했음에도 기존의 기소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건을 재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정황 및 태도에만 집중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 다시 한 번 송치되자, ①경찰 수사의 오류, ②법리적인 쟁점, ③감금에 해당하지 않는 법리적인 이유 등을 조목조목 따지는 의견서를 검찰에 다시 한 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감금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운좋게도 정정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시의적절하게 수사기관에 전달되었고, 검찰에서 이를 반영하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께서 구속될 수 있는 큰 위험에 봉착했었지만, 정정교 변호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기각은 물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정확한 법리적 쟁점 분석만 한다면, 언제나 돌파구는 존재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충분히 생각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정정교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으시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