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범죄피해를 받아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 내지 무죄 판결로 종결된 경우, 고소를 받았던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범죄에 대해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고소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고소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②고소 내용이 전반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입각한 경우 ③수사 내지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변호하여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여러 범죄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의뢰인이 신고한 범죄들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했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허위신고는 무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즉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위고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수령하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성, ②방어에 필요한 증거, ③손해배상 청구 인정될 경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과 상대방이 복잡한 법률관계로 얽혀 있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합리적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고, ②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말씀드렸으며, ③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리관계로 인해 당사자로서는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사건의 변호 활동

무고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고소에 따른 사건의 수사기록이 방대한데, 이 사건 역시 자료가 방대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당초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건의 기록을 확보한 뒤 ①피의자신문조서, ②블랙박스, ③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사건 해결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의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는 답변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무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상대방도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도 3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론 – 손해배상청구 기각

정정교 변호사는 복잡한 사실관계 및 고소된 범죄수사 핵심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변호 활동을 통해 법원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무고 사건의 경우 앞서 고소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사건이 장기화 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 자칫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합리적 변호활동을 통해 고소인의 정당한 고소권을 보장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