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에 대하여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갈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 내지 취득하려고 한 이득액이 수 천만원에 이를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에 다른 범죄들까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공갈미수 및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12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감금 피해를 당하였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으나, 경찰의 압박 조사를 받고 경찰의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느껴 저희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추가 대응 방법,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외형적으로는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혐의를 가리키는 여러 사정들이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렸고, ②현재 상황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으며, ③향후 경찰 및 검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으고,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액수로 주장되는 금액이 3,000만원으로서 매우 고액이기 때문에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은 반면,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전혀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사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 혼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의뢰인의 블랙박스, 의뢰인이 찍은 사진, 통화녹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사건 해결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하였고, 관련 사례들을 첨부하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받고도 무리하게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몹시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이미 제출한 의견서 및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검찰에도 사건 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을 한 결과,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검찰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했음에도 기존의 의견을 변경하지 않고, 기소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①금액이 큰 점 및 ②이 사건은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인데 이를 세심하게 볼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기존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 다시 한 번 송치되자, ①경찰 수사의 오류, ②법리적인 쟁점, ③의뢰인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는 의견서를 검찰에 다시 한 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공갈미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경찰의 2번의 송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대로 공갈미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알고보니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으로 인해 구소역장은 기각되었는데, 만약 정정교 변호사의 시의적절한 변론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는 자칫 구속수사를 받으셨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정확한 법리적 쟁점 분석만 한다면, 언제나 돌파구는 존재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집요한 사건 송치에도 굴하지 않고, 변호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호활동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공갈 등의 재산범죄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