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으로 인해 1~5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만약 이 기간 중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의 면허취소 결정은 매우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교적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형사절차 및 행정절차에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를 회복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①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②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잘못된 경우, ③행정절차가 잘못된 경우, ④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법원에서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취소 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 때문에 2년 동안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생겼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년 동안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행정심판 신청 및 기각재결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정정교 변호사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정교 변호사는 신속하게 행정심판부터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기관으로서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특성상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곧바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예측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수순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의뢰인도 당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곧바로 정정교 변호사는 행정소송 제기에 착수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은 아직 운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재정리하고,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3회에 걸친 준비서면 제출, 관련 영상 촬영, 관련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사실조회 회신 등의 다양한 준비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운전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인 의뢰인이 운전에 직접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주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의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변호에 있어서 탁월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