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 보증금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사기죄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피해 금액이 억 단위에 이른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민사적인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사기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해주면서 보증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가 ‘대상 토지에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즉 고소인은, ①피의자가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②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이 사건은 복잡한 민사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짙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감을 느끼셨고, 검찰 송치 직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사 선임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 직전에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법, ④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 가액도 크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②복잡한 민사적 법률관계로 얽혀 있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 의견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습니다. ③다만, 복잡한 민사관계에 대한 법리와 해당 부동산의 특성을 잘 설명한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④더불어 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복잡한 민사관계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이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 및 설명이 있어야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사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사건의 변호 활동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사건 역시 자료가 방대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계약서,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 혼자 조사를 받으셨을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경찰이 문제삼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사건 해결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하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정정교 변호사는 복잡한 민사관계 및 민사적 분쟁의 핵심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변호 활동을 통해 경찰관도 사건의 본질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사건이 장기화 되고 법원 재판까지 갈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복잡한 민사관계가 얽혀있음에도, 의뢰인께서 초기 경찰 수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소 뒤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자칫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뒤늦게나마 합리적인 변호를 받아, 복잡한 민사관계를 풀어낸 뒤 극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해결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