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신청 , 인용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

* 사 건 명 : 접근금지가처분

* 결정요지 : 인용

[상해, 주거침입 등 사건 피해자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전 연이이었던 가해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상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수차례 헤어짐을 요구하였지만 가해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몰래 이사까지 하였는데, 본건 이사한 집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집을 찾아와서 몰래 숨어 있다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 기초 사실

이에 피해자는 평소 극심한 불안에 떨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철저히 비밀에 숨겼음에도 이를 알고 찾아오는 등의 무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언제 또 다시 가해자가 집에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는 본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공포심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로 더 심각해질 지 알 수 없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건 의뢰인은 명백한 범죄피해자임을 주장, 입증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