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의료 소송, 일부 승소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소*****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익상편제거술을 받았고, 익상편제거술 이후 양쪽 눈 뻑뻑한 양상의 통증, 이물감과 함께 충혈 증상 심해지고, 사물이 2개로 겹처보이는 등의 시력 장애 증상이 지속 되며 외관상 명백한 결손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그대로 방치하기만 하였습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수술을 집행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본건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이러한 김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