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조정 성립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가합******

* 사       건 :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 판결요지 : 조정 성립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 성립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화장품 사업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 또한 상황하지 아니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화장품 사업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처음 약정한 바와 같은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업장을 확장하는 등 타에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금 및 지급 받지 못한 수익금을 지급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 받을 약정금 반환 청구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조정이 진행 되었고,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50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결 론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