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대하여 선을 넘어 술자리에서 추행한 사건 약식벌금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 호감이 있던 지인과 단 둘이 약속을 하여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방의 의사를 오인하여 신체에 접촉하였고, 상대방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최근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쉽지 않고,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이성과 신체접촉을 구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정확한 의사 확인을 하도록 조언드리고 있는데요.

  본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술에 취해 상대방의 행동을 오인하여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한 사례였기에  의뢰인 본인 또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정우승 변호사는 이전 사건과 같이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의뢰인 분의 진술과 조사 태도를 가다듬었고, 조사에 동행하여 무리 없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전 안내드린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에 합의를 구해보았습니다만 피해자께서는 애초 합의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이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았던 사정과 더불어 경찰조사 받은 적도 없는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약식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약식명령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상의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