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상당 투자사기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정정교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경****

투자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액 또는 취득하려고 했던 이익액 많을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특성상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사기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 2명에게 부동산 일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합계 3억 6,800만원을 편취했다고 하여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고소인들은, ①피의자가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②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추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일정이 잡히기 전에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혐의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법, ④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⑤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이 외형적으로는 매우 중대하지만 무혐의를 가리키는 여러 사정들이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렸고, ②피의자신문 및 경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 역시 부동산 공유 관계와 관련하여 복잡한 민사적 법률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사건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사건의 변호 활동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는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계약서, 녹음 자료, 경매 자료, 은행에서 확보한 자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께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예상되는 질문,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드렸고,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충분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진술, 경찰관 발언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도와드렸고, 동시에 경찰관에게 직접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현재 상황을 유추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 받아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한 뒤,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총 2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 번 의뢰인과 고소인들을 불러 제2회 피의자신문을 대질신문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정정교 변호사는 제2회 피의자신문에도 동행하여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사건의 쟁점 등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정정교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을 통해 경찰관도 이를 수긍하였고, 결국 사건은 무혐의 볼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사건이 장기화 되고 법원 재판까지 갈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매우 큰 편이고 사실관계도 복잡했지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형사절차에 대응함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