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멸시효 10년 지나도 소송 가능할까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대개 10년인데요,

​

다시말해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상간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외도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난 후에라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소멸시효과 상간소 제기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귀책사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입증하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만일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면 이혼 소송 제기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

즉, 최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넘었다면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이혼청구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긴 편입니다.

​

그러나 소멸시효 단기 3년, 10년의 기준은 바로 '부정행위를 안 날'이 핵심입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 바람을 피웠지만 여전히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아내가 이러한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는 2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하므로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

한편 이혼한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

즉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 역시 외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 등의 간접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아내로서는 적잖은 충격일 겁니다.

​

남편 사망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간녀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간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기혼상대임을 알고도 만났는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미 남편이 사망하여 당사자의 자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남아있는 남편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거나 상간녀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상간녀 측에서도 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