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 

여러가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호적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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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경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은 법률상 친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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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호적관계가 정리되면 상속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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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호적에는 없지만 실제 친자가 친부모의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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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는 보통 신분 확인할 때만 필요하다보니, 실제와 호적상 부모가 다르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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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적상 부모가 아닌 실제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호적에 없는 친자는 상속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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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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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호적에 없는 친자가 실제 친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은 뒤 호적 정정,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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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친부모와 호적에 없는 친자가 서로 친생자 관계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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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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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현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님을 확인받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두번째 실제 친부모와 자신이 혈연관계임을 확인받는 친생자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가 되는 부모가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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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존재, 또는 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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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가 불가하다면 직계가족,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유전자 확인도 가능하며 이도 여의치 않다면 산부인과 출생증명, 기타 부모와 친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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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모가 사망한 뒤 제기되는 친생자존재, 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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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친부모가 사망한 후 호적에 없는 친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우선 각종 소송 절차를 통해 호적을 정리해야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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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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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친자 외에 다른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이들에게 부탁하여 상속절차를 늦추거나 미리 상속분을 선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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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동 상속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단 상속절차가 마무리되고 호적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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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동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구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유산을 많이 가져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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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요건과 소멸시효를 잘 따져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