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무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보조금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보육교직원과 함께 운영비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보육교직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돈을 이체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서 A씨는 업무상횡령 처벌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변호사는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를 검토한 뒤 해당 계좌에 보호자들로부터 결제받은 무상교육 바우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바우처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과 판례를 조합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 보조금 외에 다른 성격의 금원이 혼화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무수당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이동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타인인 행정청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지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혐의를 벗으려면 지원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금원이 지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해당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 등의 주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형사사건, 특히 어린이집 관련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