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검사 항소기각 

1. 사건개요

보육교사 A씨는 3세 아동이 놀다가 넘어져 울면서 다가오자 손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거나 교재를 집어던져 맞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본 학부모의 신고로 A씨는 아동학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변호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아동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잡아 끌었지만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동기 및 아동의 반응 등을 감안하면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재를 집어던진 것은 아동이 교재를 집어던지자 이를 교정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해진 것이며 그 전후사정 및 유형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무죄판결과 검사의 항소

법원은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이동규변호사는 이 사건 기록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A씨의 행위가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도 이동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행위로도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법리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