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앞두고 있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앞두고 있다면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만 골라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16세 청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소년분류심사원이 어떤 기관인지, 위탁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보가 많이 없어서 답답해 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소년원에서 위탁을 대행하므로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탁결정은 ▲소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도 가볍지 않은 경우 위탁이 되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추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분수위를 낮추려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절차

>>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진찰, 면접조사, 행동관찰, 자기기록검토, 자료조회 등이 이루어지고 분류심사관이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처분의견을 제시합니다. 판사는 이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소년분류심사원 단계에서 심사관이 보호자 면접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술내용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재판 진행

판사가 심리개시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증거물, 소년분류심사관의 조사내용 등을 열람 및 검토한 뒤 변론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대응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유리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소년법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분류심사관 면담시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재판은 소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재판과 절차와 판단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식재판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교화가능성’이라는 특수한 참작사유가 중요하게 참작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정식재판으로 이행이나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재판과정에서 소년의 가정환경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부모의 역할

성인재판에서는 본인의 전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성에 따라 재범위험성과 교화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호자 면접에서는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가 문제라는 식의 진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을 회피하는 소년의 태도에 보호자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선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수위 낮추려면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한 진술 내용과 제출자료는 소년이 저지른 범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소년의 성장배경 및 성향 등에 따라 다르므로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