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 학부모 괴롭힘 처벌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 괴롭힘 처벌할 수 있을까?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유치원 교사에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친구들과 놀던 아들이 얼굴 부위를 다치자 사과문을 받아내라거나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언론에 찔러 문 닫게 해주겠다'라거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해주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섭식장애와 불안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아이가 다치면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는데도 계속 협박을 하거나 무고성 신고를 한다면 교사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이때 학부모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 처벌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학대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과문 등을 요구하면 강요죄에 해당하고 돈까지 요구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요죄와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실제로 사과문이나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강요미수 또는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 처벌된 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미수]

A씨는 학원에 다니는 자녀가 교사들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리를 했지만 A씨는 “교사를 당장 해고하고 신고해라, 해고하지 않는다면 너도 공범, 자수하지 않으면 강남에서 만나는 엄마들에게 다 말하고 다니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293회에 걸쳐 학원장에게 보냈습니다.

  A씨는 강요미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불법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므로 학원장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 명예훼손]

B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던지고 상처를 입혔다며 보육교사와 보육교직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해당 유치원 교직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아동학대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B씨는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여 선처를 했지만 아동학대로 허위신고를 하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무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등의 결과가 나오기 전 학부모를 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인정 범위가 넓어져서 경미한 행위로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해자 부모를 고소했다는 점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부모 고소 전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학부모에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무고죄 처벌이 어려운데요 변호사 검토를 거쳐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스토킹방지법위반 등의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손해발생이 학부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