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절박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을 강간 및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여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잠을 자다가 1회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약 1달 후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의 강한 추궁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내게 되었고, 이 문자 내역이 고소장에 첨부되어 혐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같이 원만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도에 대한 복수심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고소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보낸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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