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종국적인 처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로 몰려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입금 장면이 모두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몇 년에 걸쳐 꾸준히 대마를 구매·흡연하였으며, 구체적인 입금내역을 수사기관이 다수 확보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본건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빈곤한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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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