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공적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공범들과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한 후 스스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후회와 죄책감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으로, 빠른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공범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실수로 분리 송치된 사건을 한 번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정상에 관하여, 초범인 점과 투약한 약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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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