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장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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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